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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3-05-16 12:54:26 조회수 169

기출문제집(2021)에 통합재정의 기관범위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않는다고 해설에ㅡ나와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준정부기관인 공공비영리기관이 포함되니 틀린지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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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5-16 20: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설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공사, 공단 등 ‘공기업’을 말합니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은 여전히 통합재정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