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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성과주의 예산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3-05-21 01:10:03 조회수 135

안녕하세요 2022 여다나p.302 신성과쥬의 예산 각국의 대표적인 제도오 총괄배정예산 / 지출 통제예산이 나오는데요. 1. 둘 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만 (지방 제외) 시행되고 있는제도 맞나요? 2. 총괄배정예산이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와 같은 제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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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5-22 10: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총괄배정예산(우리나라의 자율편성제도) : 중앙예산기관이 총괄적인 규모를 정해준 후 각 부처가 이 규모에 맞춰 분야별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중앙예산기관이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지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산의 ‘배정’에 초점을 둔 단계

지출통제예산(우리나라의 총액계상예산) : 중앙예산기관이 총액을 정해주면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은 집행기관이 자유롭게 진행(지출을 마음대로), 총액의 예산이 배정된 후의 각 집행기관의 '지출'이 이루어지는 예산
(개념서 637페이지 참고)

자율예산편성제도 : 중앙에서는 실시O, 지방에서는 실시X
총액계상예산제도 : 중앙에서는 실시O, 지방에서는 실시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