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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다나 284p 유제
등록일 2023-05-10 23:44:26 조회수 121

안녕하세요, 유제의 질문 중

 

정부조직 개편으로 예산을 조직간 상호 이용하는 것으로 - 이체

예산의 원칙 중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예외인 것 - 이용

 

으로 문의사항 답글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한정성의 원칙 중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인 것은 이용과 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용만 답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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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5-11 11: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문제의 질문을 보시면 정부조직 개편으로 예산을 조직간 상호 이용하는 것 +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인 것을 묻고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인 것만 놓고 보면 전용과 이용 모두 해당하지만, 문제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려면 전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