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상담 및 문의

홈 > 학습지원센터 >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총액인건비와 NPBS 기출602페이지
등록일 2023-07-05 18:02:50 조회수 197

안녕하세요 기출 602페이지 6번에 총액인건비는 통제를 그대로 둔 채가 아니라 통제를 줄인거라 틀린것으로 해설이 나와있습니다! 공부하다가 그럼 예산에서의 NPBS는 하향인데 자율적편성은 통제의 유지로 봐야하는지, 통제를 줄인것으러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축성 유지수단이니 통제를 줄인것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중앙통제를 유지한다도 맞다고 봐야하나요?
글 정보
이전글 김중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다음글 수업시간에 가끔 한자 쓰시는거에 대해 건의드립니다! ㅠㅠ

합격생조교20 (23-07-05 22: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신성과주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거시적, 하향적 예산으로 "전체적"으로는 자율성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즉 하향적이나 분권적인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같은 경우,
거시적인 지출한도나 전략기획은 ’하향식으로 통제‘하고
미시적인 영역은 ’자율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집권과 분권의 조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자율성을 강화하면서도 통제가 아예 없어진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처의 ‘재량은 확대‘되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지출한도 하달과 전략적 배분을 통해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력한 통제가 수반되는 그런 예산은 아니지만, 오히려 종전에 하지 않던 전략적 배분을 통한 지출한도의 설정은 재정당국으로부터의 사전통제가 어느 정도 강화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자율성을 강화하면서도 사전통제가 어느 정도 강화된 제도 (o)
-그러나 사전통제가 엄격하게 강화(x)
-신축성 유지방안(o)=>그러나 통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