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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록일 2023-05-17 10:04:19 조회수 309

기출 1054p인데 담배소비세와 레저세가 보통세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소방안전교부세로 활용되는데 왜 보통세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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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5-17 12: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인 ‘담배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는 다른 것입니다.
전자는 지방세이고, 후자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국세입니다.

지방세는 과세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됩니다.
보통세는 전체세입으로 전체세출에 충당하는 일반 용도의 조세입니다.
목적세는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하는 특정용도의 조세이며 예산 통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이 용도에 따라 세목이 정해진 것으로, 각 세목마다 어떤 것들이 속하는지를 외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