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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액계상예산제도와 자율편성예산제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등록일 2023-05-08 20:33:25 조회수 673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계속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총액계상예산제도와 자율편성예산제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둘 모두 총액으로 사전에 편성해주는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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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5-09 12: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총액계상예산 = 지출통제예산 = 지출의 자율화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총액으로만 계상하고, 세부내역은 집행단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 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지출항목을 없애고 총액만 정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은 집행기관의 재량에 맡기는 제도입니다.(그래서 신축성 유지방안에 해당됩니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 = 총괄배정예산
: 중앙예산기관이 총괄규모(지출한도)를 정해주면, 각 부처가 재원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자율편성하고, 중앙예산기관이 최종조정하는 제도(우리나라의 자율예산편성제도 생각하면 됩니다.)
총괄배정예산은 편성의 자율화라면(지출 항목존재) 지출통제예산은 지출의 자율화(항목 존재x)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