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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 청구대상자
등록일 2023-06-09 11:52:15 조회수 251

여다나 390페이지에 주민투표 청구 대상자는 단체장이고 400 페이지에는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라고 나와있는데 무엇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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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6-09 18: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400페이지 주민투표법 표의 ‘청구대상’란의 모든 내용을 삭제해주시면 됩니다.
400쪽의 청구대상 삭제는 조례개폐청구의 청구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로 바뀐 내용이 잘 못 들어가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카스파 홈페이지 - 수험자료실 - 정오표 참고 바랍니다.)

여다나 388쪽 내용처럼 주민투표의 청구권자의 경우 주민, 지방의회는 청구 단체장은 직권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의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