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20 (23-05-11 12: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성과주의 예산은 <그 사업을 왜 하는지 & 목표달성을 위단 대안의 평가와 선택>에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예산서에 사업의 목적은 나타난다. 라고 끊어서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는 것은, 아래의 개념들입니다.
[성과주의예산 결론]
① 성과주의는 투입중심 예산 X,  산출중심예산 O
② 성과주의는 산출(성과)중심 O,  최종성과 중심 X
③ 집행성과 중시 O,  정책성과 중시 X
④ 예산편성시 투입요소의 선정 용이 O
⑤ 투입요소(업무단위) 중심으로 예산편성 O

이 지문은 ③번 특징을 중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이미 결정된 개별 단위 사업에 한정시키는 운영(집행)중심의 예산이므로 사업비용의 합리적 책정에 치중한 나머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분석이나 정책대안의 평가나 선택에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성과주의는 사업 하나하나에 따라 집중, 분석하기 때문에 ‘사업’의 결과나 효과성을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인 ‘정책’의 효과성을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사업을 ‘왜하는지’>는 큰그림인 정책성과라 보면 되고, <예산서에 ‘사업’의 목적은 나타난다>는 것은 예산서에 개별 사업의 목적에 대한 기술서를 쓰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2. 성과주의에서 장기계획과의 연계부분은 상대적으로 봐야하는데 품목별예산과 비교하면 장기계획 수립과 실시에 도움을 주면서도, 계획예산과 비교하면 장기계획과의 연계보다는 개별사업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정책성과 중심이 아니라는 말은 주로 ppbs등 다른 제도와 비교할 때 나오는 말인데, 성과주의는 주요사업을 몇 개의 단위 사업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몇 개의 세분사업으로 나눈 다음 세부사업별로 단위 원가와 업무량을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하기에 비용을 줄이는 능률성(집행성과)은 높여주지만 정책목표(정책성과)의 달성을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큰그림을 못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프로그램예산분류(장관분부-정단세-목세편통) 개념을 한 번 더 체크해주세요. (기본서 589페이지)
프로그램은 ‘정책사업(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단위사업(세항)&세부사업(세세항)’ 을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예산은 정책사업에, 성과주의는 단위사업에 초점을 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제도는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 단계 제도에 비교해서는 단점이 되지만 뒤에 나오는 제도에 비하면 또 장점이 되기도 하는 상대성이 있기에 타 제도들과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