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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표관료제
등록일 2023-08-08 13:22:15 조회수 331

대표관료제에서 정치적 중립 관련

상충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부합하는 건가요?

지문내용과 요약 내용이 다른것 같아서 혼동되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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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8-08 20: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관료제 구성시 정치적 안배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표관료제이고, 이는 정치적 중립을 본질로 하는 실적제와 상충됩니다.

정치적 중립의 실질적, 적극적 보장이란 얘기는 소극적으로 정치적 중립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 따른 행동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대표관료제는 정치와 행정의 엄밀한 단절을 중시하는 실적제와 달리 정치적 사회화에 의한 주관적 책임 확보, 약자에 대한 정치적 배려 등 정치적 중립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지만
그러한 고려가 오히려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을 구현하려는 제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출문제는 '대표관료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윤리와 상호 모순 되는 경향이 있다'고 출제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도 있더라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