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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 755p 9번 문제
등록일 2023-05-15 09:43:27 조회수 198

한정성에 대한 예외를 물었는데 왜 3번이 정답인가요? 한정성의 예외는 이용, 전용, 예비비 등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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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5-15 23: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한정성(한계성)의 원칙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 예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적 한정성(목적외 사용금지)의 예외 : 이용(移用)·전용(轉用)
2. 양적 한정성(계상된 금액 이상의 초과지출금지)의 예외 : 예비비와 추경예산
3. 기간적 한정성(회계연도 경과지출 금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일년주의)의 예외 : 이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난연도 수입과 지난연도 지출, 과거의 조상충용 등

ㄹ(이월), ㅁ(계속비), ㅂ(국고채무부담행위) 모두 기간적 한정성의 예외이기 때문에 정답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