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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비
등록일 2023-08-10 11:27:36 조회수 337

헌법에서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자론에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해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국가랑 지방 예비비 승인이 다른건가요?

차기국회랑 다음해는 다른의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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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8-10 11: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중앙정부의 경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하지만,
지방의 경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44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