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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3년 기출 p938 문제 3번 선지2번 vsp944 13번 선지4번 질문드립니다(완료)
등록일 2023-06-27 16:48:08 조회수 271

p938 선지 2 : 효율성 모델은 국민 편의의 극대화와 정책의 투명화, 전문화 과정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o

 

p944 행정의 투명성 제고 :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 x

 

효율성 모델은 대내적 가치, 정부내부에서의 능률성으로 이해했는데요, 사실 저 밑줄 친 부분은 효율성 모델보다 대응성, 민주성 모델에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ㅠ 그리고 만약 저 밑줄친 부분이 맞다면, 같은 효율성 모델인 EDI가 투명성 제고가 안될 이유도 딱히 업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를 상대적으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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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6-27 22: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개념서에 보면 대내적 가치에는 효율성과 생산성이, 대외적 가치에는 민주성, 대응성, 책임성, 투명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938페이지 선지2의 방점은 <효율성 모델은 ‘생산성 제고’를 하는 걸 목표로 한다>는 것을 초점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관점에서는 질문자님의 시각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편의의 극대화와 정책의 투명화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반발이나 저항을 줄이는 경향이 있어서 투입 대비 생산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모델의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는 "정부 내"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938페이지 선지 질문에서의 효율성은 행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얻는 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이구요!
문제를 푸실 때는 개념들을 유연하게 이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