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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치행정일원론 질문
등록일 2020-10-05 16:37:29 조회수 198

1. 안녕하세요

1. 정치행정일원론은 이원론에서 강조하는 효율성, 능률성과 달리 민주성, 책임성을 강조하며, 큰정부, 복지국가 아닌가요???ㅠㅠㅠ1번의 선지 4번에서 왜 민주적 행정이 아닌 비민주적행정인지 궁금합니다.ㅠㅠ

 이 질문에 관해서 추가질문이 있어 또 질문드립니당

 

그러면 정치행정일원론에서 민주성을 저해한다라고 하면 맞는 문장인가요 틀린 문장인가요??? 정치행정일원론에 있어 행정은 크고 강한정부니깐 아까 대답해주신대로 행정권의 역할이 비대해져 비민주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는 맞는 문장같으면서도 또 정치행정일원론은 민주성, 책임성, 대응성을 이념으로 삼으니깐 틀린 문장같기도 하고 헷갈리네요ㅠㅠㅠ

 

2. 선행정학 9급 61p의 다수의 정치에 속하는 차별규제는 사회적 규제 아닌가요???? 사회적 규제라면 운동가의 정치에 속하는데 왜 다수의 정치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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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0-10-05 17: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정치행정일원론은 이론적, 기본적으로 민주성을 강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원론을 표방하는 행정국가가 실제로 시행해보니 비대화되고 비민주화되는 폐단을 보이게 되었기 때문에 신행정국가가 등장한 것입니다. 일원론은 민주성을 강조한다고 하면 맞는 문장이고 해당 문제와 같이 일원론이기도 하지만 행정국가의 경우 폐단으로 비민주화라는 특성을 갖는다고 해도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 사회적 규제라고 해서 무조건 운동가의 정치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력차별을 금지하는 규제를 할 때 고학력이 사람은 손해이고 저학력인 사람은 이익을 보지만 그 집단이 너무 광범위하고 정확한 구별기준도 없기 때문에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받는 집단이 모두 넓게 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