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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빈출400제 20p1번질문
등록일 2020-10-05 13:18:11 조회수 89

1. 정치행정일원론은 이원론에서 강조하는 효율성, 능률성과 달리 민주성, 책임성을 강조하며, 큰정부, 복지국가 아닌가요???ㅠㅠㅠ1번의 선지 4번에서 왜 민주적 행정이 아닌 비민주적행정인지 궁금합니다.ㅠㅠ

 

2. 21p 2번 문제에서 진보주의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고치고 바로잡는 큰 정부론이라고 하셨는데 밑에 해설 표의 선호하는 정책에서 4번 정부권력사용을 왜 반대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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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0-10-05 15: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행정권의 비대화는 권력분립을 저해하고 국민의사를 무시하는 등 행정의 민주화를 약화시키고 행정의 무책임성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2. 보수는 낙태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공립학교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미국 보수당(공화당)은 기독정당에 뿌리를 두고있어서 그렇습니다. 진보는 반대이구요. 단순히 진보는 모든 방면에서 정부권력사용을 무조건적으로 찬성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많이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