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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2권 791페이지 지방채 발행의 통제
등록일 2020-10-05 20:13:13 조회수 366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고 필기노트로 복습하던 중 질문이 생겨서 문의남깁니다. 강의 중 지방채 발행의 통제에서 초과 발행 시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셨고, 승인이었던 부분이 올해 4월부터 바뀌셨다고 하셨는데 2021년 필기노트 158쪽에 지방채 발행 통제에는 행안부장관 사전 협의 or 승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은 삭제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초과 발생 시에만 행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변경되었고, 외채나 조합의 발행시에는 협의나 승인이 필요하기 떄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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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0-10-05 20: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조합발행, 외채발행: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초과발행: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또는 승인 없이도 지방채의 외채발행 및 초과발행이 가능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