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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 기출문제집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10-07 12:12:39 조회수 187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단기에 질문을 했었는데 

' 카스파 홈페이지를 통해 교수님께 직접 질문 부탁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받아서 여기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문제는 21 기출 7급 p.173 9번 입니다

1. peters 의 시장형 거버넌스가 기본서에서 말하는 'npm에 입각한 시장지향적 초기 거버넌스' 맞나요?

 

-> 네, 시장형 거버넌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NPM이 맞습니다.  


2. 저는 peters 의 시장형 거버넌스가 기본서에서 말하는 npm에 입각한 시장지향적 초기 거버넌스라고 생각했고,


기본서에서도 npm이 기업형정부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3번 선지를 옳다고 생각했는데


peters의 모형을 구분하는 문제(시장모형과 탈규제모형이 구분되어서 나오는 문제)에서는 기업형정부를 오로지 탈규제모형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건가요?

 

-> 네 맞아요..시장형거버넌스(NPM)와  peters 의 거버넌스 모형에 나오는 시장정부모형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peters의 모형을 구분하는 문제(시장모형과 탈규제모형이 구분되어서 나오는 문제)에서는 기업형정부를 오로지 탈규제모형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3.또 신공공관리론은 탈관료라고 알고있었는데 공공선택이론과 비교하는 문제(p.200 25번과 그 아래표)를 보니 

공공선택론-아예 시장에 맡김


신공공관리론-민간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관료제의 효율성과 제고


이렇게 보니 신공공관리론이 아예 관료제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공공관리론을 탈관료제로 봐도 되는 건가요?

 

=> 신공공관리론이 공공선택론에 비교하면 아예 관료제(정부의 역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탈관료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워낙 애매하기 때문에 7급기출집 202쪽 하단에 여러 이론들을 비교하여 놓은 정리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400제 풀고 21 7급 기출로 넘어왔는데 이론과 문제풀이의 괴리가 크게 느껴져서 힘드네요.. 교수님 기출강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학은 기출강의로 완성이 됩니다. 혼자 푸는 기출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학습효과가 50% 밖에 나질 않습니다. 나중에 기출강의를 들어보시면 이론과 문제가 연결이 되고 자신감도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기출강의를 수강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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