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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국가7급 모의고사 17회 22번 4번지문
등록일 2024-10-15 12:22:08 조회수 88

'집행성과의 객관화를 통해 효과적인 재정통제를 가능하게 해준다'

여기서 앞부분은 맞지만 재정통제는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틀린 지문으로 선택했는데 정답에는 맞는 지문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압축에도 예산심의는 용의하지만 의회의 재정 통제는 곤란하다고 나와있어서

앞부분과 결합하여 상대적으로 봐야 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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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0-15 20:56)
네, 앞부분과 결합하여 상대적으로 봐야 합니다. 앞부분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통제, 관리, 기획기능은 어떤 예산제도에나 공통적으로 있는 기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