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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즈의 정리에서 부정적 외부효과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규제 정책을 강조한다고 한 지문이 틀렸는데 시장실패 원인과 대응표에서는 외부효과의 발생에 대해 공적규제를 한다고 되어 있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