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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예산에서요~~ 기본서 850페이지(장학생지망)
등록일 2012-12-18 21:29:26 조회수 549

> 조세지출예산 장단점에서..
> 조세지출을 통해서도 민간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 정부개입축소와 정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 (849~850페이지)
> 라고 되어있거든요~~~
>
> - 조세지출이 민간활동을 지원한 다는 것을 누가 인식한다는 거죠?;
> 어차피 정부가 하는건데.. 정부가 인식을 한다는건 아닐테고..잘모르겠네요 ㅠㅠ..;ㅁ;
>
> -그리고 조세지출제도가 어떻게 정부개입축소와 정책의 효율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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