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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단체교섭권과 협약
등록일 2010-01-07 15:22:19 조회수 597

> 우리나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 단체협약도 인정하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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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중 법령, 조례,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정부 측 교섭대표는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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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어요. ^^:;;
>
> 법령과 예산을 포함하되 효력이 없다는게 모순된 말처럼 들리구요.
> 협약을 인정하겠다는 건지.. 안하겠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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