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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채 발행 및 공무원 행동강령 | ||
| 등록일 | 2018-08-28 11:08:58 | 조회수 | 1,726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없이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외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뿐입니다.
2. 공직윤리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은 소극적 윤리(필요조건)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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