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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5장 재무행정론 재정준칙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24-11-06 14:32:04 | 조회수 | 84 |
안녕하세요 교수님 :)
제 질문은
1. 재정준칙은 국가재정법 5대 원칙중 건전성을 위해서 만들어진것이 맏습니까?
2. 우리나라가 현재 도입시도중인 재정준칙은 채무준칙, 수지준칙, 지출준칙, 수입준칙 4개중 채무준착과 수지준칙 두개만 도입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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