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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하딘의 공유지비극
등록일 2023-03-21 09:44:55 조회수 158

하딘은 정부규제를 강조한게 맞나요? 코즈는 소유권 명확화, 하딘은 정부규제, 오스트롬은 자율적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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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3-22 19:57)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정부규제를 주장한 적은 있지만, 하딘의 주장은 사유화가 핵심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첫째, 공유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명확화(사유화)하거나(코즈의 정리), 둘째,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여 규제하는 방안, 셋째, 각자 스스로의 양심으로 공유지를 최적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딘은 세번째 방법은 불가능하다고(회의적이라고) 보고 먼저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공유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게 안되면 정부규제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