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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184 문제1 보기4
등록일 2022-09-23 20:12:03 조회수 295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물이다'라는 지문을 공익의 실체설or 과정설과 연관지어도 되나요?

 

 

추가) 

 거버넌스의 등장은 시장실패이 계기인가요? 정부실패인가요? 기출 풀면서 정답선지 볼때 정부실패를 원인으로 한다고 본것같은데 기본서 114p표에는 npm에 대한 반발이라고 해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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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09-25 16:0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공익 자체를 목표물이라고 보는건 실체설과 연관되어있습니다.
또한 거버넌스는 시장실패를 겪고 그 후의 정부실패도 겪고난 후 등장하였습니다.
즉 시장(기업)도 아니고 정부도 아닌 제3의 영역,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과 협력하는 통치체제인거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