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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9-08 14:11:34 조회수 261

1. 지방재정은 응익주의(효율성)을 중시하며 그중에서 지방교부세는 '재정의 형평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국가재정이 응능주의(형평성)라는 것은 지방교부세의 재정 형평화와 어떻게 다른가요? 

 

2. 주민투표 질문입니다.

확정요건(1/4 이상 투표, 과반찬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개표(1/4 이상 미투표시에도 개표)하는 게 실제로 어떠한 의의를 갖는건가요? 언뜻 봤을땐 확정못하면 결국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정해둔 이유가 궁금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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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09-09 20:57)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 지방재정이 응익주의라는 것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관이라는 점에서, 수익자부담의원칙을 적용하기 가장 좋기 때문에 응익주의를 실현하기 좋다는 것이며(상대방이 누린만큼 댓가를 받음), 이와 대비하여 국가재정은 응능주의(소득세의 누진율 등)라는 것입니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응익주의나 응능주의와는 별개로 각 지자체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서 개념적 단위가 다르다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실제 법적 효력은 없더라도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