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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법
등록일 2023-06-17 14:27:49 조회수 260

안녕하세요

 

여다나 정오표에 400쪽 주민투표법 청구대상을 전체 삭제하라고 나와있어서요

 

주민투표 청구대상이 지자체장에게 청구 -> 지방의회에 청구로 바뀐거 맞지 않나요? 

왜 삭제하라고 나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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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06-18 07:18)
지자체장에게 청구 -> 지방의회에 청구로 바뀐건 주민투표가 아니라 주민조례청구이기 때문에 그 칸은 삭제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