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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도난마 선행정학 학습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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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김중규쌤의 쾌도난마 선행정학 학습 TIP (12) - NPM/GOV와 효율성/책임성/민주성
등록일 2018-07-30 03:55:04 조회수 2,098

 NPM은 행정의 책임성 확보을 저해하나요, 기여하나요? 여기서 책임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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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행정학은 맥락적입니다. 동일한 지문이나 용어가 어떤 문장에서 사용되느냐, 어떤 개념과 비교되느냐에 따라 맞는 지문이 되기도 하고 틀린 지문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NPM(신공공관리론)은 시장원리나 기업가정신에 입각한 개혁을 중시므로 효율성을 중시하는 반면, GOV는 국민과 함께 협치를 하므로 민주성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NPM은 효율을 중시하고 민주성을 저해하지만, 거버넌스는 반대로 민주성을 중시하고 상대적으로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거버넌스가 민주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효율성을 결코 희생시키지는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는 점입니다. 협치를 통해서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다는 뜻이지요.       

 

책임성의 경우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책임성(대내적 책임성)과 대국민 책임성(대외적 책임성, 민주적 책임성)이 있는데, 거버넌스와 비교할 때에 일반적으로 "신공공관리론은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의 책임성은 대국민 책임성(대외적 책임성, 민주적 책임성)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과 책임성을 중시한다"라고도 하는데 이 경우의 책임성은 대내적 책임성(성과에 대한 책임성)의 의미입니다..  ■ 김중규 

 

[예제1]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과 책임성을 중시한다? [O]      

[예제2] 신공공관리론은 민주적 책임성을 중시한다? [X]

[예제3] 거버넌스는 민주성을 중시하지만 효율성을 결코 희생시키지는 않는다? [O]      

  

합격과 합격을 이어주는 선행정학,

선행정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고 재밌고 명쾌한 일등행정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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