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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도난마 선행정학 학습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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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김중규쌤의 쾌도난마 선행정학 학습 TIP (1) - 공기는 공공재인가, 공유재인가?
등록일 2018-09-04 11:07:38 조회수 6,097

공기는 공공재인가, 공유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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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띄지 않는 재화로 주로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를 말하고, 공유재는 경합성은 띠지만 배제성은 띠지 않는 재화로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자연자원 등을 말합니다.   

 

경합성과 배제성이란 재화를 소비를 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두가지 특성을 말하는데 먼저 경합성이란 누군가가 많이 이용를 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하는 현상을 말하고, 배제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이용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공기는 흙이나 물처럼 자연자원으로서 오염(고갈)이 되면 아무도 이를 사용할 수 없는 비극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공유재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E.Savas), 

 

소비가 경합성(내가 많이 마신다고 다른 사람이 마시지를 못하는 현상)과 배제성(돈을 내지 않았다고 하여 마시지 못하는 현상)을 띠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를 공공재로 보는 시각(이종수 등 국내 일부 교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 김중규 

 

[예제1] 공기는 공공재에 해당한다? [O]    

[예제2] 공기는 공유재에 해당한다? [O]    

 

합격과 합격을 이어주는 선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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