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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09 부산 소방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2009.4.25)
등록일 2009-04-29 12:48:42 조회수 6,419

첨부파일 :파일2009 부산 소방직(2009.4.25).hwp


2009 부산 소방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009. 4. 25 시행)


1.다음 중 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외부불경제 발생
② 불완전경쟁
③ X의 비효율성
④ 정보의 비대칭성
(답) ③ X의 비효율성은 정부실패의 요인이다.
<정리>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비교
시장실패
정부실패
① 공공재의 존재
② 외부효과 (외부경제 및 외부불경제)
③ 독점의 존재
④ 평균 수익의 증가와 평균 비용의감소
⑤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완전성 (정보의 편재)
⑥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① 정부 조직의 내부성 (기관 목표와 사회목표의 괴리)
② 파생적 외부효과(비의도적 역작용)
③ 비용과 수익(혜택)의 분리: Wolf의 비시장 실패
④ X의 비효율성
⑤ 공공서비스 공급의 독점성(경쟁결여)
⑥ 권력과 특혜에 의한 가치 배분의 불공평성(권력의 편재)
⑦ 정보의 불충분(대리손실 및 도덕적 해이)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82


2.다음 중 공익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공익의 과정설에서는 사익을 초월하는 공익의 실체는 있을 수 없다.
② 공익의 실체설에서 공익은 수많은 사익간의 갈등의 조정·타협의 소산물이 된다.
③ 공익의 과정설에서는 민주적 조정과정에 의한 공익의 도출을 중시한다.
④ 최근 실체설적 관점의 판례가 늘어나고 있다.
(답) ② ②는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에 대한 설명이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130


3.다음 중 행정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형평성은 1970년대 신행정론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② 신뢰성은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해줄 수 있는 장치가 된다.
③ 롤스의 정의는 원초적 상태에서 결과만 옳으면 된다는 목적론을 제시했다.
④ 사회적 능률은 사실상 민주성과 대치된다고 할 수 없다.
(답) ③ 결과만 옳으면 된다는 목적론은 공리주의에 해당하며, 롤스의 정의나 형평은 결과보다는 과정이나 동기를 중시하는 의무론(절대론)에 해당한다.
<정리> 목적론과 의무론
(1) 목적론(상대론)적 가치론 : 보편적 가치판단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행위의‘결과’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는 옳고, 그렇지 못한 행위는 그르다는 입장이다. 소수가 손해를 보더라도 더 많은 사람의 이익이 증진되면 된다는 결과중심의 공리주의(功利主義)가 대표적이다.
(2) 의무론(절대론)적 가치론 : 결과에 관계없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보편적 원칙이나 기준이 선험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입장으로 행위의‘동기’를 기준으로 도덕적 의무나 법칙에 일치하는 행위는 옳고 어긋한 행위는 그르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정의나 형평성이 대표적이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124


4.시험성적이 좋은 사람이 실제 업무수행 실적이 좋다면 다음 중 시험의 효용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객관도
② 타당도
③ 신뢰도
④ 실용도
(답) ② 시험성적과 근무성적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은 타당도이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856


5.다음 중 예산의 불성립시 대처방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가예산
② 잠정예산
③ 수정예산
④ 준예산
(답) ③ 예산이 국회로 제출되어 의결되기 전에 정부가 예산의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이 수정예산이다.
<정리> 예산불성립시 각국의 대처방안
구분기간국회의결지출가능 항목채택국가
준예산무제한불요한정적독일·한국
잠정예산무제한필요전반적영국·미국·캐나다·일본
가예산1개월필요전반적프랑스·한국의 제1공화국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1015


6.다음 중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시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재의 서비스 및 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② 정부에 대한 민간의 민주적·자율적 행정통제가 용이하다.
③ 정부규모의 적정화와 작은 정부를 실현할 수 있다.
④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다.
(답) ④ 민영화는 시장논리나 수익자부담주의만을 내세우므로 공공서비스 공급의 형평성, 책임성,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112


7.다음 중 Daft 조직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능구조는 조직의 전체업무를 공동기능별로 부서화한 조직이다.
② 사업구조는 사업부서들이 산출물을 표준화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③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부문과 사업부문이 적절하게 연결된 이중구조적 조직이다.
④ 네트워크조직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소화된 조직이다.
(답) ④ 네트워크조직은 중심조직과 주변조직들이 계약에 의하여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이므로 대리인 문제로 인한 감시비용의 증가(대리손실)를 야기할 수 있는 조직이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623


8.다음 중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① 정치·행정 일원론적 성격을 지닌다.
② 갈등과 경쟁체제에 의한 시장적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전략적인 방향잡기에 주력한다.
④ 구성원의 참여와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성에 초점을 둔다.
(답) ③ 정부가 전략적인 방향잡기에 주력한다는 것은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공통점이다.
<정리> GOV와 NPM의 차이
구분거버넌스(국정관리)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
인식론적 기초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공동체주의·참여주의
관리기구(공급주체)시장주의서비스연계망(공동체)에 의한 공동생산
관리가치결과(효율성, 생산성)과정(민주성, 정치성)
관료역할공공기업가조정자
작동원리갈등과 경쟁체제(시장메커니즘)신뢰와 협력체제(참여메커니즘)
서비스민영화, 민간위탁공동생산(시민·기업의 참여)
관리방식고객지향임무중심
분석수준조직내조직간
이데올로기우파좌파
혁신의 초점정부재창조(미국)시민재창조(영국)
참여의 형태자원봉사주의(Volunteerism)시민주의(Civisism)
정치성탈정치화재정치화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254


9.다음 중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민간경영방식으로 운영되는 내부시장화된 조직이다.
② 공개경쟁채용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장을 채용한다.
③ 책임운영기관장은 결과 및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
④ 책임운영기관은 수익자부담주의가 적용되어 독립채산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답) ③ 책임의 모호성이 한계이다. 책임운영기관장의 채용계약에 기관장의 책무에 관해서 아무리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정책과 운영의 책임한계의 문제가 대두되기 마련이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658


10.인사행정이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한 것은?
① 미국의 실적주의는 1890년대부터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② 계급제는 인사행정의 탄력성 확보에 용이하다.
③ 실적주의는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발전되어 왔다.
④ 직업공무원제는 채용당시의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능력중심의 인사제도이다.
(답) ② ① 미국의 실적주의는 1883년 펜들튼법 제정이후 1880년대부터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③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발전되어 온 것은 엽관주의이며, ④ 직업공무원제는 잠재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인사제도이며, 채용당시의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능력중심의 인사제도는 실적주의이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828


11. 조직의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혹은 달성될 수 없을 경우 조직이 새로운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은?
① 목표의 승계
② 목표의 전환
③ 목표의 확대
④ 목표의 추가
(답) ① 설문은 목표의 승계를 설명하고 있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329


12.다음 중 정책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정치성
② 공공성
③ 미래지향성
④ 객관성
(답) ④ 정책결정은 많은 갈등과 이해관계의 상호작용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힘든 복잡하고 동태적인 정치적 과정이다.
<정리> 정책결정의 특징
(1) 정치성 : 정치적 환경하에서 정치적 영향을 받음
(2) 공공성 : 공익을 추구, 인본주의적 성격
(3) 가치성과 규범성 : 최적대안을 선택해야 할 책임성
(4) 동태성·복잡성 : 많은 갈등과 이해관계의 상호작용
(5) 미래지향성 : 미래의 행동대안 선택
(6) 의사결정의 한 형태 : 합리성 추구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379


13.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의 욕구 동기는 ERG 세가지의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발된다.
② 사람과 직무와의 관계는 동기요인에 해당된다.
③ Vroom의 기대이론은 욕구충족과 동기유발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다.
④ D.McGregor의 Y이론은 인간관계론에서 설명된다.
(답) ① Maslow(1954)는 인간은 ‘영속적으로 무언가를 원하는 존재’라고 가정하고 인간의 동기가 되는 욕구를 일정한 순서로 체계화(5단계)하고 이러한 체계는 단계적·상향적으로 충족되어질 수 있도록 명확하게 예정된 질서라고 주장한다. 즉 인간의 욕구는 서로 상관되어 있으며 순차적으로 발로되는 우선순위의 계층을 이룬다고 한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522


14.정책의제설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관련집단들에 의해 쟁점화된 것일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크다.
② 정책의제는 늘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 복잡·다양성을 지닌다.
③ 동원형은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의 채택을 정부에 강요한다.
④ 내부접근형은 부나 사회적 지위가 편중된 불평등사회에서 흔히 나타난다.
(답) ③ ③ 동원형은 정부내의 정책결정자들이 주도하여 정책의제를 채택하는 경우로서 내부주도형에 해당한다.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의 채택을 정부에 강요하는 것은 외부주도형이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312


15.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②
③
④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과 함께 자치사법권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다.
(답) ④ 아무리 지방자치가 발달하여도 일반적으로 사법권과 외교·국방권은 자치권에 속하지 않는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1277


16.조직발전(OD)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직발전은 구조, 형태, 기능 등을 바꾸고 조직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관리전략이다.
② 심리적 요인에 치중한 나머지 구조적, 기술적 요인을 경시할 우려가 있다.
③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하향적 관리방식이다.
④ 감수성훈련은 조직발전의 주요기법 중의 하나이다.
(답) ① 조직발전은 구조, 형태, 기능 등이 아니라 구성원의 행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획적으로 변화시켜 조직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관리전략이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707


17.균형성과관리(BSC)에서 일반적으로 나머지 다른 세 관점을 토대로 하는 가장 하부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은?
① 프로세스 관점
② 재무적 관점
③ 고객 관점
④ 학습과 성장관점
(답) ④ 균형성과관리(BSC)에서 일반적으로 나머지 다른 세 관점을 토대로 하는 가장 하부적인 관점은 학습과 성장 관점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는 이 관점도 미래적 관점에서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관점이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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