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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9 국가9급 행정학개론 문16 복수정답여부 검토(최종)
등록일 2009-04-15 12:40:45 조회수 6,230

첨부파일 :파일2009 국가9급 행정학개론 문16 복수정답여부 검토.hwp

2009 국가9급 행정학개론 문16 복수정답여부 검토


<문16> 정책평가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착수직전분석(front-end-analysis)은 주로 새로운 프로그램 평가를 기획하기 위하여 평가를 착수하기 직전에 수행되는 평가작업이다.
② 평가성사정(evaluation assessment)은 여러 가지 가능한 평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수요를 사정하고, 실행가능하고 유용한 평가설계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공급과 수요를 합치시키도록 도와준다.
③ 집행에 있어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는 정책집행 및 활동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보다 효율적인 집행전략을 수립하거나 정책내용을 수정·변경하는데 도움을 준다.
④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인과관계의 경로를 검증·확인하고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impact)을 추정하는 판단활동이다.

(답) ④ 함정이 있는 문제이다. ④의 경우 “인과관계의 경로를 검증·확인”하는 것은 정책의 인과경로를 평가하는 것으로 협의의 과정평가(인과관계의 경로평가)에 해당한다. 총괄평가는 정책수단과 정책효과간의 “인과관계 유무”를 추정하여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려는 것이지 정책효과가 어떠한 인과경로를 통하여 발생하였는지를 알아보는 “인과경로 평가”는 아니다. ③의 경우 집행과정평가로서 이는 효율적인 집행전략 수립이나 정책내용의 수정·변경에 도움을 주므로 맞는 지문이다. ②의 경우 평가성사정(evaluation assessment)은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평가의 가능성과 소망성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다만, ①의 경우 착수직전분석(front-end-analysis)은 주로 새로운 프로그램 평가를 기획하기 위하여 평가를 착수하기 직전에 수행되는 평가작업으로 알려져 왔으며, 출제자의 의도도 그러한 관점에서 옳은 지문으로 출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개념을 사용한 저자(노화준)가 자신의 여러 문헌에서 개념을 일관되게 사용하지 못하고 최근 문헌내용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견해에 따라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지문이다.


<지문①에 대한 검토>
(1) 옳은 지문이라는 견해 - 출제자의 의도(추정) 및 노화준 정책평가론 제4판 1쇄, 이종수외 새행정학 제5정판(2008.8)
① 노화준 정책평가론 제4판 1쇄(2006.3.17) : 착수직전분석(front-end-analysis)의 접근방법은 주로 새로운 프로그램 평가를 기획하기 위하여 평가를 착수하기 직전에 수행되는 평가작업이다.
② 이종수외 새행정학(제5정판, 2008.8, p.275) : 정책평가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직전에 조망적 차원에서 평가를 기획하는 착수직전분석이 이루어진다.

(2) 틀린 지문이라는 견해
① 노화준 정책학원론 전정판 (2004.8) : 착수직전분석(front-end-analysis)의 접근방법은 주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시를 결정하기 직전에 수행되는 평가작업이다.
② 노화준 정책평가론 제4판 3쇄(2008.8) : 착수직전분석(front-end-analysis)의 접근방법은 주로 새로운 프로그램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착수하기 직전에 수행되는 선행적 평가작업이다.

(3) 결론
동일한 저자(노화준)가 자신의 여러 문헌(원론과 각론, 구판과 신판)에서 ‘착수직전분석’ 개념을 일관되게 사용하지 못한 관계로 혼란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으며 따라서 어느 한쪽 문헌을 근거로 복수정답 주장을 제기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출제자가 복수정답으로 문제를 출제했을 리가 없으므로 출제의도는 분명 노화준 정책평가론 제4판(2006)을 근거로 하여 ①번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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