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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7 부산9급 기출문제 복원(2007.5.12)
등록일 2007-05-13 00:00:00 조회수 10,559

첨부파일 :파일2007부산9급기출문제(2007.5.12).hwp

2007 부산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7.5.12 시행)

<출제평>
부산지방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래 문제는 완전하게 복원된 문제가 아니지만 문제복원을 기다리는 수험생 들을 위하여 일단 업로드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더 완전하게 복원될 경우 문제는 물론 해설과 정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이번 부산 문제는 꽤 난이도 가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최근에 변화된 시사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도 상당수 문제가 출제되었고 특히 문8의 정부규제 문제는 매우 수준 높은 문제였습니다. 지방자치와 관련하여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문제(문4의 서귀포시, 문9의 광역행정방식별 장단점)가 출제되었고, 금년도에 실시된 총액인건비에 관한 문제(문14)는 매우 깊이있고 시사적이며 변별력도 있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일부 문제는 지엽적이고 객관성이 없는 문제(문10의 권위수용문제)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대로 변별력과 시사성, 참신성을 갖춘 출제였다고 봅니다. 난이도는 예년과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완전하게 복원되는 대로 공지하고 업로드하겠습니다. 복원된 문제에 이견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글을 남겨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김중규 -


【문 1】지방의 재정난으로 인해 감축관리를 하려고 한다. 그 접근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계획예산제도의 도입
② 영기준 예산제도(ZBB)의 도입
③ 조직과 정원의 감축
④ 일몰예산의 도입

(답) ① 계획예산(PPBS)은 감축괸리 이전의 예산제도로서 합리주의기법(CBA)을 사용하였으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예산의 점증현상을 막지 못하였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점증주의예산에 속한다(A.Shick). 영기준예산과 일몰법이 대표적인 감축예산에 속한다.
▶ 2007 선행정학개론 p. 89


【문 2】정책의제 설정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① 문제의 해결가능성
② 자유민주주의의 발달
③ 주민요구 충족
④ 국민의 요구, 수요

(답) ① (잠정) Walker는 해결책이 없으면 아무리 국민이 요구하는 중요한 문제라도 의제채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아무리 사회문제가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다고해도 이에대한 기술적 해결방안이 존재하지 않으면 의제로 채택되기 어렵다. (노시평외)


【문 3】관료제의 역기능과 관련된 주요 이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Merton의 동조과잉모형
② P.Blau의 비공식집단모형
③ White의 유기적, 적응적 모형
④ Thayer의 비계서적 모형

(답) ③ 유기적·적응적 모형은 Bennis의 모형이며, White는 변증법적 조직모형을 주장하였다. ① Merton & Gouldner는 동조과잉을 주장, ② Blau는 비공식집단모형에서 관료제가 공식적인 측면만 고려하고 비공식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 ④ Thayer의 비계서적 모형은 계서제의 소멸을 주장한 후기관료제모형이다.
▶ 2007 선행정학개론 p. 490


【문 4】다음 기관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경기도 성남시
② 경상남도 창원시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④ 제주도 서귀포시

(답) ④ 제주도 서귀포시는 자치시가 아니라 행정시이며 나머지는 모두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에 속한다.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존의 제주시와 사귀포시가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로 변환되었다. 따라서 서귀포시의 경우 시장도 선출직이 아니라 도지사가 임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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