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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북 9급 문2, 문10 정답 정정
등록일 2007-04-30 00:00:00 조회수 8,595

2007 경북9급 행정학 문2 및 문10의 정답 및 해설이 정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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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다음 중 행정의 효율성(efficiency)에 대한 설명 중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목표의 달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
나. 객관적인 개념이다
다. 투입과 산출비율로 설명된다.
라. 이를 필요하는 기준으로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등이 사용된다.

① 가, 라
② 나, 다
③ 나, 다, 라
④ 다, 라

(답) ①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다. 효율성(efficiency)이라는 개념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이나 좁은 의미의 능률성이라고 보는 관점, 넓게 보아 효과성 또는 생산성(효과성+능률성)으로 보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이 문제는 능률성과 효율성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로 보인다. 대체로 효율성이란 능률성(투입대 산출)보다는 상위개념으로 인식된다. 일반적으로 능률성이 효과성보다 경제성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라면, 효율성은 졍제성보다 효과성에 중점을 두는 표현으로 사용된다(정철현).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의 능률성은 투입(비용)대 산출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의 능률성은 효율성이라고도 불리우며 비용대 효과 또는 비용대 편익을 의미한다고 보는 입장이 지배적이다(정철현, 정정길). 따라서 설문의 효율성을 넓은 의미의 능률성으로 이해한다면 효율성은 능률성보다 목표의 달성과 연관되고, 더 추상적이며, 비용대 효과(편익)의 개념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정정길, p.390-391)


【문10】다음 중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평가에서 균형인사지수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과학기술공무원 균형인사지수
② 출신지역공무원 균형인사지수
③ 여성공무원 균형인사지수
④ 국가유공자 균형인사지수

(답) ② 주의해야 할 문제이다. 균형인사란 일반적으로 대표관료제를 말하는 것인데 중앙인사위원회와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지표가 상이하여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문제이다. 정부업무평가법에 의한 총리실의 평가지표에는 '국가유공자 균형인사지수'가 포함되어 있고 지역균형인사가 빠져 있는 대신, 중앙인사위원회의 균형인사요소에는 반대로 '국가유공자 균형인사지수'가 없고 '지역균형인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문제의 복원이 정확하다면 출제의도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정부업무평가를 관장하는 총리실의 평가지표에 근거한 문제로 보인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한 인사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1) 여성공무원 균형인사지수, 2) 장애인공무원 균형인사지수, 3) 과학기술공무원 균형인사지수, 4) 국가유공자 균형인사지수를 균형인사달성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답은 ②번이 된다.

<정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평가지표

(1) 평가대상분야와 평가기관
① 주요정책과제부문 : 국무조정실
② 재정성과부문 : 기획예산처
③ 인사부문 : 중앙인사위원회
④ 조직부문 : 행정자치부
⑤ 정보화부문 : 정보통신부 및 행정자치부

(2) 인사부문 중 균형인사 평가지표
-여성공무원 균형인사지수(4)
-장애인공무원 균형인사지수(3)
-과학기술공무원 균형인사지수(3)
-국가유공자 균형인사지수(2)

< 참고> 중앙인사위원회의 균형인사제도 구성요소

(1) 장애인 균형인사 : ① 장애인 의무 고용률 2% 조기달성 및 2단계 달성 추진 ② 승진, 보직, 교육훈련 등 장애인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2) 여성 균형인사 : ①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3) 지방인재 균형인사 : ①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인턴채용제) ②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③중·하위직 지역구분 모집 확대
(4) 과학기술 균형인사(이공계출신우대임용제) : ① 과학기술직 공무원 임용확대 ② 기술직의 정책결정 직위 보임확대
(5) 고령화 균형인사 : ① 고령인력 활용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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