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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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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가9급 기출문제(2007.4.14)
등록일 2007-04-14 00:00:00 조회수 23,315

첨부파일 :파일2007국가9급기출문제(2007[1].4.14).hwp

2007 국가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7. 4. 14 시행)

<출제평>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국가직 시험은 수험생들의 수준을 감안할 때 변별력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난이도가 낮은 평이한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문9의 경우 계산 사례가 제시되어 실제 Laplace의 평균기대값기준의 개념으로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출제되긴 하였으나 출제자가 정답공개를 의식한 때문인지 사고를 요하는 깊이있는 문제나 새로운 이슈·쟁점에 관한 문제들을 전혀 발견하기 힘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실망스런 출제였습니다. 선행정학개론으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만점이 충분히 가능한 문제들이였습니다.               - 김중규 -


【문 1】계선기관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기관장과 빈번하게 교류한다.
② 정책을 결정하는 데 주로 조언의 권한을 가진다.
③ 수평적인 업무 조정이 용이하다.
④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

(답) ④ 계선기관은 계층제에 의하여 수직적 명령복종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한계가 명확하다. ①②③은 모두 막료조직의 특징에 해당한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512~513


【문 2】조직의 보수화와 사회변동의 관계를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조직은 특성상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② 조직은 보수성 때문에 격동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다.
③ 조직이 사회변동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더욱 보수화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④ 조직이 보수화되는 이유는 조직구성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인 경우가 많다.

(답) ② 조직은 보수성과 현상유지적 성격 때문에 격동하는 사회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되고 그 경우 생존하기 어렵게 된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478


【문 3】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②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없다.
③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키지만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현저하게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④ 지방교부세 총액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지만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중앙정부의 재정여건, 예산정책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 결정한다.

(답) ④ 지방교부세 총액(내국세 총액의 19.24%)은 법률(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정해지지만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중앙정부의 재정여건, 예산정책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며, 소관부처의 예산에서 교부된다. ①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4가지가 있으며 ②의 경우 재정력지수가 1보다 높아 재정이 건전한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할 수 있으나 특별교부세는 교부받을 수 있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별개이다. ③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조건부 대응 지원금이므로 통제가 수반되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 지방정부 간에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이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723, 725


【문 4】“채용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근무성적도 높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시험의 효용성 측정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타당도
② 신뢰도
③ 객관도
④ 난이도

(답) ① 타당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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