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직위분류제의 기본내용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①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는 상이하나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② 직무평가는 직무의 종류별 분류를 말한다.
③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도 및 책임도가 유사하여 임용자격, 시험, 보수, 기타 인사행정상 동일하 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군을 말한다.
④ 직류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⑤ 직군은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답)③ 직급(class)이란 직위에 내포되는 직무의 종류·곤란도·자격요건 등이 유사하여 채용·보수 기타 인사행정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을 말한다.
<정리>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2007 9급 선행정학개론 p.803～804) (1) 직위 :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의 양
(2) 직급 : 직위에 내포되는 직무의 종류·곤란도·자격요건 등이 유사하여 채용·보수 기타 인사행정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
(3) 직렬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4) 직군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으로 가장 분류의 범위가 큼
(5) 직류 :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집합
(6) 등급(grade)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나 자격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모든 직위의 집단

【문 2】다음 중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 시민을 소비자로 규정한다.
②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③ 개인을 합리적인 이기주의자로 가정한다.
④ 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정치학적 연구이다.
⑤ 재화나 용역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답) ④ 공공선택이론은 공공부문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이다.
<정리> 공공선택론의 문제인식과 특징(2007 9급 선행정학개론 p. 210)
(1)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 :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 시민들은 소비자로 규정
(2) 파레토 최적의 실현 : 공공재의 배분에 있어서도 시장에서처럼「파레토 최적」이 가능하다고 인식
(3) 전통적인 정부관료제의 한계 : Wilson식의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계층구조)는 시민의 선택을 억압
(4) 시민개개인의 선호 존중 필요
(5) 방법론적 개체주의
(6) 구성원은 모두 합리적인 이기주의자 : 정치인, 시민, 관료, 이익집단 등
(7) 민주주의에 의한 집단적 결정 중시 : 비용의 극소화, 동의의 극대화 필요
(8) 연역적 이론과 수학적 공식의 사용
(9) 재화와 용역의 공공성 및 정책의 파급효과 강조 : 공공재의 정책분석 및 정책결정기능을 중시
(10)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의 마련 강조 : 중첩적인 관할구역과 분권적인 조직장치

【문 3】철의 삼각(iron triangle)모형에서 동맹이 형성되는 집단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