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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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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6.3.19 대구9급-엘리트이론과 다원론에 관한 문제 정답 잠정 변경
등록일 2006-04-07 00:00:00 조회수 7,799

지난 3월 19일 시행된 대구9급 행정학 기출문제 중 논란이 되었던
엘리트이론과 다원론에 관한 문제의 정답이 비공식확인결과 ③이 아니라 ①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출제의도에 따라서는 ① 또는 ③이 정답이 될 수 있었는데 수험생들의 성적확인과정에서 ①이 정답처리된 것으로 보이니 향후 수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18】다음은 엘리트이론과 다원론에 관한 설명이다. 내용적으로 타당한 설명을 모두 모아 놓은 것은?

 (가) 엘리트이론은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를 지배한다는 전제를 가진다.
 (나) 무의사결정론은 신엘리트이론이라고도 한다.
 (다) 다원론에서의 엘리트는 대중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라) 고전적 엘리트는 그들에게 유리한 의제만을 채택하여 논의한다.
     ① 가, 나, 다, 라 
     ② 나, 다, 라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라

(답) ①(잠정) 가, 나, 다는 정확히 맞는 지문이다. (가)의 경우 엘리트이론은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를 지배한다는 전제를 가지며, (나)의 경우 무의사결정론은 엘리트가 이슈의 제기를 억압한다는 것으로 신엘리트이론이라고도 한다. (다)의 R.Dahl의 다원론은 Bentley와 Truman 등의 고전적 다원론(이익집단론)과는 달리 엘리트가 대중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한다. (라)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지문이다. 엄밀히 보면 이는 고전적 엘리트 이론이라기보다는 Bachrach와 Baratz가 주장한 신엘리트이론(무의사결정론, non-decision making)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Mosca, Michels 등이 주장한 고전적 엘리트이론과 Bachrach와 Baratz 등이 주장한 신엘리트이론은 소수지배엘리트가 일반대중을 지배하며, 자신들의 선호와 이익을 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시킨다는 비민주적, 하향적 통치질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엘리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거나 안전한 의제만 논의되도록 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제는 아예 거론조차 못되도록 봉쇄하는 이른바 ‘무의사결정'을 강조한다는 점은 신엘리트이론의 특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라)는 엄밀하게는 고전적 엘리트이론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신엘리트이론의 특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고전적 엘리트이론도 결국은 중요한 정치적 문제를 일반대중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엘리트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여 해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본다면 출제의도에 따라서는 (라)도 맞는 지문으로 처리될 소지가 높다(정정길, p.224, 최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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