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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학습공지]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김중규) | ||
| 등록일 | 2025-03-09 21:23:27 | 조회수 | 37 |
첨부파일 :
선관위에_대한_감사원의_직무감찰_가능여부.hwp
안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심판결과를 발표하자,
이를 둘러싸고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험생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거 같아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업로드하니 수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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