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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령개정] 우주항공청특별법, 1/9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4-01-07 11:51:26 조회수 2,679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정부조직법'과 함께 여야 합의로 1/9(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법안이 공포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외청(차관급)으로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이 신설되게되고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종래 19부 3처 19청 6위원회에서 19부 3처 20청 6위원회로 늘어나게 됩니다.

 

법안은 1월중 정부로 이송되어 1월말경 공포 예정이며, 개청준비기간을 거쳐 공포후 4개월뒤 시행예정이므로 5월말경 시행(개청)될 예정입니다. 공포,시행되면 다시 확정적으로 알려드릴테니 수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현재 국회계류 중인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를 위한 '주민소환법'은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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