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각 부서의 상당한 재량을 허용하여 절약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부서의 다음해 예산으로 이월시켜주는 제도는?

(답) ④ 설문은 신성과주의예산에서 강조하는 예산의 신축성유지방안 중 하나이다. 절감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부처의 다음 해 예산으로 이월을 허용하는 제도는 효율성배당제도(efficiency dividend)이다(선행정학개론 p.1294).

【문 2】지방교부세의 내용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은?
     ①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중앙이 그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② 지방교부세는 중앙의 조건과 통제가 따른다.
     ③ 재정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것이다.
     ④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답) ④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불균형(격차)을 조정하기 위한 수평적/수직적 조정재원은 지방교부세이다(선행정학개론 p.959).

【문 3】정보사회의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사회체제에서 분권화의 초래
     ② 생산부문이 소품종 대량체제로 전환
     ③ 인간의 육체노동이 정신노동으로 전환
     ④ 획일적 대량주의에서 개성존중의 다원주의로 전환

(답) ② 정보화사회에서는 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 전환된다(선행정학개론 p.781).

【문 4】미국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공무원 선발시험의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원 의원은?

(답) ① 미국 실적주의의 확립과정을 묻는 문제로 공화당 Ohio주 상원의원이었던 Pendleton이 주도하여 입법한 Pendleton법에서 최초로 공채제도가 채택되고 그 결과 실적주의 확립이 이루어졌다(선행정학개론 p.1019).

【문 5】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이 복잡해서 입법권에 의한 통제가 어렵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현대행정의 정책결정기능에 도움을 준다.
     ③ 영기준예산은 예산액의 계속적인 점증현상을 가져온다.
     ④ 계획예산제도는 각 행정기관 중심의 할거주의를 지양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재원배분이 이루어진다.

(답) ④ 계획예산제도는 각 행정기관별 장벽을 제거하여 부처간 갈등 및 할거주의를 지양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반적인 재원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①의 경우 품목별 예산제도는 통제중심의 예산이며, ②의 경우 기획예산제도에 해당하고, ③의 경우 영기준예산은 예산액의 계속적인 점증현상을 방지한다(선행정학개론 p.1276).

【문 6】Osborne과 Plastrik의 정부개혁의 5가지 전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