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다음 중 일선관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업무의 과다와 자원부족에 직면한다.
     ② 서면처리보다는 대면처리 업무가 대부분이다.
     ③ 자치단체장이 이에 해당된다.
     ④ 정책고객을 범주화하여 선별한다.

(답) ③ 일선관료라 하면 자치단체나 일선기관의 하급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며, 단체장 등 상위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Lipsky(1976)에 의하면, 정책 과정의 최종적인 과정에서 대상 집단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업무 수행 중 상당한 재량을 보유하는 공무원이나 진행 요원을 일선관료라고 하며, 이러한 사람들로써 구성된 공공서비스 조직을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cracy)라 한다. 즉, 하위직근무자, 서비스 전달기관, 업무상 재량, 중요한 위치의 서비스 종사자라고 할 수 있다.(2006 선행정학 p.892)

<정리> 일선관료의 특징
Lipsky는 일선관료의 특징을 M. Weber의 일반관료제의 특성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이종수외).

       (1) 일반 관료들이 서면처리를 하는 데 비해 일선관료들은 사람을 대면한다. 즉, 일선관료들은 항상 주민을 상대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관료들의 친절성, 지역복지에서의 주된 역할, 시민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인지 등에 불만을 갖기 쉽다.

       (2) 사람의 처리는 구체적으로 고객의 재량적 분류(선별) 작업을 의미한다. 즉, 어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이 애매하거나 혹은 고객의 특징이나 요구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선관료들은 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는 일선관료가 재량권을 가지고 분류함으로써 시민들의 삶과 기회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일반 관료들과는 달리 일선관료들은 대상 집단에 대한 제재나 혜택의 제공 과정에서 그 성격, 양, 질 등을 결정하는 데 많은 재량권을 행사한다. 공익이라는 애매한 강제 규정이 대상에 대한 서비스라는 형태로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재량권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법규가 일일이 예견하지 못하는 너무나 복잡한 상황에서 일하기 때문이고, 또한 집행 단계에서 인간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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