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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5 경남9급(6.5) 행정학 기출문제 복원
등록일 2005-06-07 00:00:00 조회수 6,879

첨부파일 :파일경남9급(2005.6.5).pdf

2005 경남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5.6.5 시행)

< 출제평 >
일부문제를 제외하고는 평이한 수준의 출제였다.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쉬운 편이었으나, 다만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신경향의 일부문제도 출제되었다. 예컨대 문7의 경우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와 당연퇴직사유를 혼동하지 말아야 할 문제였고, 문12의 경우 실험의 외적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정책학각론의 깊이있는 내용이 출제되었다. 또한 문15의 경우 규제정책의 특성을 묻는 문제였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시험에서도 재등장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 주의가 요망된다. 아래문제는 복원이 완전하지 않으니 참고만 하길 바란다.


【문 1】직위분류제와 계급제를 비교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현재 직위분류제도가 증가추세이다.
     ② 장기적으로 보면 계급제가 효과적이고 단기적으로 보면 직위분류제가 유용하다.
     ③ 직위분류제는 보직의 합리화에 기여한다.
     ④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을 원칙으로 한다.

(답) ① ①의 경우 미국의 고위공무원단(SES) 도입 등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는 상호 접근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지 직위분류제가 일방적으로 확대되어가는 추세는 아니다(선행정학개론 p.735).



【문 2】다음 중 옴부즈만의 기능이 아닌 것은?
     ① 재판에 대한 통제(간여)가 가능하다(재판에 관한 내용을 시정할 수 있다).
     ② 직권이나 신청에 의한 조사가 가능하다.
     ③ 합법성은 물론 합목적성에 대하여도 조사가 가능하다.

(답) ① 옴부즈만은 직권이나 신청에 의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행정행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 비판, 시정을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재판에 대한 간여나 재판에 관한 내용을 시정할 수는 없다(선행정학개론 p.965).



【문 3】ZBB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
     ② 새로운 사업계획을 개발하는데 유용하다.
     ③ 상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④ 예산의 결정과정에 모든 계층의 관리자가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다.

(답) ② 영기준예산은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모두를 분석단위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새로운 사업계획 개발보다는 계속사업의 계속여부를 분석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영기준예산이다(선행정학개론 p.890~p.891).



【문 4】신중앙집권화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
     ① 주로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② 교통과 컴퓨터가 발달하면 나타나는 권력의 집권성을 의미한다.
     ③ 전문공무원...............
     ④ 오랫동안 분권적인 국가에서 생기는 비권력적 집권성이다.

(답) ④ 신중앙집권화는 오랜기간동안 지방자치가 발달하여 왔던 전통적인 분권적 국가(영미 선진국)에서 20C들어 교통통신의 발달과 행정국가화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새로운 중앙집권현상으로 ‘비권력적 집권’이라는 것이 특징이다(선행정학개론 p.621).



【문 5】다음 중 미국 팬들턴법(Pendleton Act)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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