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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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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 및 인사개혁에 대한 수험안내(김중규)
등록일 2014-05-20 10:30:38 조회수 6,256

첨부파일 :파일박대통령의 5.19 담화내용 중 행정학관련사항.hwp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시죠?

대통령의 5.19 담화에 담긴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제도 개혁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화에서 밝힌 일련의 개혁조치들은 개혁의 방향을 천명한 총론일 뿐, 발표만으로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정부는 6월안에 하겠다고 하지만 하다보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입법화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금년 상반기 시험에서는 다루어지기는 힘들고, 설사 입법조치가 된다하더라도 그러한 내용들이 시험에 나올만한 엄청 중요한 내용도 아닙니다. 다만, 안전행정부의 기능이 분산되면서 인사, 조직, 자치지원기능 등이 분리될 가능성은 큽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다만 저희 카스파에서는 입법조치가 완료되어 시행이 되는대로 하나씩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공무원 채용 규모와 방식 등에 대해서도 5급 공채 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니 동요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될지의 내용은 시험에 임박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것 같아 여기에 업로드하고 싶지 않으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중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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