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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보공지]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된거 아시죠?(김중규)
등록일 2018-05-14 10:10:08 조회수 5,455

최근 개편된 행정제도를 알려드리니 지방직 시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

 

   2017.12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중앙정부 예산편성과정에도 국민참여를 의무화한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 지방자치발전위 ->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소속 지방차치추진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문재인정부들어 2018.3 자치분권위원회로 개편되었습니다.

 

3. 재정주의단체 지정제도 신설

 

   재정진단결과 위험수준이 심각하지는 않으나 재정건정성이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단체는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방재정 관리단계가 재정정상단체 -> 재정진단단체 -> 재정주의단체 -> 재정위기단체 ->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세분화된 것입니다.

 

4. 재정사업 심층평가제 폐지

 

   각 부처가 매년 전체사업의 1/3을 평가하던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대상이 전체사업으로 확대강화된 대신 기획재정부의 심층평가제(메타평가제)가 폐지되고 핵심사업평가제로 완화변경되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자율평가제가 강화된 것입니다.   

 

- 김중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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