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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3 정부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김중규)
등록일 2013-01-16 16:47:01 조회수 9,450

첨부파일 :파일2013정부조직개편)안).hwp


◕ 2013 정부조직개편(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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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부 2처 17청 4위원회 ⇨ 17부 3처 16청 3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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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 과학기술, 미래전략, 원자력안전, 정보통신 관장
- 정보통신 담당 차관(ICT차관) 신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흡수·통합
② 경제부총리 부활 :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③ 해양수산부 부활 : 해양수산업무 관장
④ 특임장관 폐지
⑤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 (국무총리소속)
⑥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⑦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⑧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축산부
⑨ 지식경제부 ⇨ 산업통상자원부
⑩ 외교통상부 ⇨ 외교부
⑪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행정학적 의의> - 시험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사항

① 이명박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 폐지 : 국민 행복, 경제, 안전, 미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강조
⇨ 성장위주 큰 정부로의 선회
② 경제부총리 부활 : 위헌시비, 관치경제 시비 재연 가능성
③ 예산 이체 : 정부조직개편 등으로 예산의 책임소관이 변경됨
④ 구성정책 : Lowi는 정부조직개편 등의 정책을 구성정책이라 하였음
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축소(4개 ⇨ 2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폐지 (단, 국가과학기술위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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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이버에 '행정학'을 검색하시면 김중규행정학 블로그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시험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를 명쾌하게 해설한 동영상 특강을 보실 수 있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월중으로 확정공포되면 그때 다시 선행정학 등 교재에서 수정해야할 내용 등을 카스파(김중규행정학아카데미)에 구체적으로 공지하겠습니다.
- 김중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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