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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교수님 말씀
등록일 2017-05-24 10:09:12 조회수 9,311

새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작업은 공약수준에서 발표된 것 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으며(정부관계자 말로는 2주안에 정부시안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시안 마련 -> 공청회 -> 여야조율 -> 시안 확정(6월) -> 정부조직법 개정(6월) 등 절차가 완료되려면 빨라야 6월경에나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내년 개헌을 앞두고 최소한의 폭으로 될 것이라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행정학에서 정부조직개편내용은 그리 중요한 사항도 아닙니다.

현재 논의 중인 정부조직개편의 유력한 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기능 외교부로 재이관 : 외교통상부
·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승격
· 국민안전처 개편 :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독립시키고 국민안전처를 안전행정부로 개편

따라서 금년도 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들은 현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금년 하반기에 있을 정부조직 개편내용과 내년 헌법이 개정될 경우 그에 따라 달라지는 추가적인 조직과 제도 개편사항을 공부하셔야 합니다(그 내용은 2019교재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언제라도 정부조직개편이 확정되면 가장 빨리 그 내용을 게시판과 수업때 공지하고 특강(실강 & 인강)형식으로 해설강의를 업로드해드릴 예정이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 김 중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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