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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교부세 주의사항(시험 직전 꼭 알고 가세요!)
등록일 2015-04-15 13:12:43 조회수 9,041

첨부파일 :파일지방교부세법 개정 표.hwp

금년부터 개정된 지방교부세의 종류와 교부 주체에 대해서 이번 시험에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신설된 소방안전 교부세는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교부하며,

특별교부세는 특정재원으로 다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교부주체는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국민안전처 장관입니다.

- 기준재정수요액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행정자치부장관이 교부
- 재난 및 안전관리 등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국민안전처장관이 교부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 국가적 장려사업이나 재정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등 행정자치부 장관이 교부
: 장려우수특별교부세

* 분권교부세는 2015.1.1 폐지 되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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