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이 지난10.31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오는 11.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재가를 거쳐 11월중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카스파와 공단기 우측 배너에 정부조직개편특강(30분)이 동영상으로 업로드되어있으니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년도시험에는 이 내용대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국가'안전처가 '국민'안전처로 변경된 것 외에는 2015 교재(기본서 및 기출집, 압축 등)에 이미 반영되어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17부 3처 16청 ⇨ 17부 5처 14청
(1) 사회부총리 신설 : 교육부장관 (2) 국민안전처 신설 : 재난 및 안전 총괄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3) 인사혁신처 신설 : 중앙인사기관(인사, 보수, 연금, 윤리, 복무 담당), 총리소속 차관급 기관 (4)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로 전환(조직, 정원, 개혁, 전자정부, 지방자치지원, 책임운영기기관 담당) (5) 해양경찰청 폐지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차관급)로 흡수 (6) 소방방재청 폐지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차관급)로 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