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지난해 대폭적인 정부조직 개편에 이어 금년에도 행정학과 관련된 법령이 계속 개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려드리니 수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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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재정법 개정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에서 '연구개발사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2026.2.10 시행

2.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를 '규제합리화위'로, 위원장 2인(국무총리 등)을 1인(대통령)으로 개편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2026.2.19. 시행

3. 행정통합특별법 제정 

   ㆍ3개 통합특별시(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출범을 위한 특별법 

   ㆍ서울에 준하는 각종 특례 인정, 부시장 4인(차관급, 고위공무원단에서 제외)을 둠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 국회 본회의 통과(3.1.), 7.1. 시행(출범)예정 

     ※ 충남대전, 대구경북 : 상임위(행안위) 통과(2.12.), 법사위에서 보류(2.24)

4. 지방자치법 개정

    정부직할 광역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 추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2026.7.1. 시행

5. 국민투표법 개정

    국민투표 연령 18세로 하향조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2026.3.1. 국회통과, 공포즉시 시행

6.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 추진

     공무원의 의무 중 '복종의무'를 '지휘ㆍ감독에 따를 의무'로 개편. 의견 제시 밎 거부권한, 불이익 금지규정 명시

     ※ 2025.11.25 입법예고, 개정법률안 조만간 국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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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이 최종 공포,시행되는대로 교재 정오표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금의 꾸준함이 반드시 결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는 한걸음 한걸음에 집중하세요.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옵니다.

- 김중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