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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령개정 시행시기
등록일 2004-06-07 00:00:00 조회수 4,742

최근들어 개정된 법령시행기기가 조문마다 달라, 2004년 상반기 개정법률의 사안별 시행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수험에 참고 바랍니다. '시행시기'란 공포일자가 아니라 그렇게 확정적으로 바뀌는 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그렇게 푸셔야 합니다.


< 다음 >

2004 법령개정에 따른 개편시기별 주요내용

1.1 - 금융성기금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1.20 -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의 직급을 통합하고, 검사동일체원칙을 폐지하도록 개정된 ‘검찰청법’ 시행

3.11 - 행정개혁업무 기예처에서 행자부로 이관, 국가보훈처 및 법제처장 직급 격상(장관급으로)을 주요내
         용으로 하는 개정된 ‘정부조직법’ 시행

4.1 - 정부산하기관 관리를 위해 제정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

6.1 - 소방방재청 발족(신설) 및 ‘소방방재청직제’ 시행

6.11 - 인사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한 개정 ‘국가공무원법’ 및 ‘정부조직법’ 시행

7.29 - 주민투표제도 도입을 위해 제정된 ‘주민투표법’ 시행
      - 주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중요한 정책정보를 공개하도록 개정된 ‘정보공개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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