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지난해 말 대폭적인 정부조직 개편에 이어 금년에도 행정학과 관련된 법령이 계속 개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려드리니 수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개정내용의 경우 대개 "시험 2개월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개별문항에서 기준일을 별도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야 하므로 시험일 이전 시행되는 법령들은 가급적 숙지하시는 것이 안전한 학습방법입니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은 파란색으로 표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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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조직법" 개정

    기획재정부 분리개편, 검찰청 폐지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이재명정부 조직개편 내용) 참고) 

    ※ 2025.10.2 시행 (기획재정부 분리개편은 2026.1.2. 시행, 검찰청 폐지는 2026.10.2. 시행)

2. "국가재정법" 개정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에서 '연구개발사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2026.2.10 시행

3.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를 '규제합리화위'로, 위원장 2인(국무총리 등)을 1인(대통령)으로 개편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2026.2.19. 시행

4. 행정통합특별법 제정 

   ㆍ3개 통합특별시(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출범을 위한 특별법 

   ㆍ서울에 준하는 각종 특례 인정, 부시장 4인(차관급, 고위공무원단에서 제외)을 둠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 공포(2026.3.5.), 시행/출범(2026.7.1.) 

   ※ 충남대전, 대구경북 : 상임위(행안위) 통과(2.12.), 법사위에서 보류(2.24)

5. "지방자치법" 개정

    정부직할 광역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 추가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2026.3.5. 공포, 2026.7.1. 시행

6. "국민투표법" 개정

    국민투표 연령 18세로 하향조정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2026.3.6. 공포 및 시행

7.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 추진

     공무원의 의무 중 '복종의무'를 '지휘ㆍ감독에 따를 의무'로 개편. 의견 제시 밎 거부권한, 불이익 금지규정 명시

    ※ 2025.11.25 입법예고, 개정법률안 조만간 국회 제출 예정

8.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편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2026.2.27 공포, 2026.8.28. 시행

9. "국가재정법' 개정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의 국회제출 의무화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2026.2.28 공포, 2026.9.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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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이 최종 공포,시행되는대로 이 공지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은 물론, 교재 정오표에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금의 꾸준함이 반드시 결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는 한걸음 한걸음에 집중하세요. 

- 김중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