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되풀이되는 승진으로 관료들이 무능력화되는 현상을 설명한 것은?
     ①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
     ② 세이어의 법칙(Sayre's law)
     ③ 윌슨의 법칙(Wilson's principle)
     ④ 리벤슈타인의 법칙(Liebenstein's law)
     ⑤ 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

(답) ⑤ 관료들이 무능력수준까지 승진하는 병리현상을 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라고 한다(선행정학 p.675).

【문 2】1,000만원을 투자하려는 경우, 시중금리가 연 6%정도의 이윤이 있을 것이 예견되면 6%내외의 수준에서 적정한 것으로 보고, 보다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나 대안의 모색을 중지한다고 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이론적 유형은?

(답) ① 현실에 만족할 때 의사결정자가 더 우수한 대안의 탐색을 중지하게 된다는 모형은 March와 Simon의 만족모형이다(선행정학 p.426).

【문 3】다음 중 비판이론적 담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관계의 지나친 합리화로부터의 인간해방을 추구한다.
     ②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참여를 강화시키려는 주장이다.
     ③ 의사소통의 왜곡이나 불균형을 배제하려는데 초점을 둔다.
     ④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나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와 동일 개념이다.
     ⑤ 하버마스가 이의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답) ④ 비판이론적 담론이론은 하버마스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의사소통의 왜곡이나 불균형을 배제하려는 인본주의이론이다.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인간해방을 추구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강화시키려는 이론이다. 비판적 담론이론은 정책공동체나 뉴거버넌스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니며 특히 비판이론적 담론에서는 적정수 담론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이고 경계가 없는 이슈네트워크와는 다르다(선행정학 p.259).

【문 4】우리나라 ‘주민투표’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